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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이하 참조Ⅲ. 부진정 연대채무가 인정되는 유형부진정 연대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동일한 손해를 수인이 각각 전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복수의 채권이 각각 발생 원인을 다른 것으로 하여 성립하지만 그 각각의 채권의 목적은 같은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소리바다사건을 통해서 본 P2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이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의 법리에서와 같이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아니한 제3자라 하더라도 침해행위 또는 침해행위자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먼저 설시하였다.
29페이지 | 2,800원 | 2015.03.29
민법 제393조가 불법행위책임에 준용되므로(제763조) 책임내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다(제751조). 그러나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인정한다(대판 1996. 12. 10, 96다36289 ; 대판 1994. 12. 13, 93다
6페이지 | 1,500원 | 2014.04.11
민법 제756조의 규정과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756조의 규정과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756조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처럼, 본법 제158조의 모집을 위탁
14페이지 | 2,000원 | 2013.12.23
민법 제756조의 규정을 대비하여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민법 제756조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주의의무와 정도는 사업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이라 해석한다. 즉 위험한 사업에 있어서는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고 대기업은 개별적인 지휘 감독이 곤란하여 대개 면책이 인정
14페이지 | 6,500원 | 2013.08.20
민법 제35조 제1항 적용설, ② 민법 제756조 제1항 적용설, ③ 민법 제750조 적용설로 나뉜다.그러나 노동조합을 민법상 법인과 같이 보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 19세기에 노동조합이 유럽에서 합법화되었을 때도 회사처럼 법인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1968년 Donovan Committee에 의하여 다시 제한되기
17페이지 | 6,500원 | 2013.08.04
민법과 부동산등기법1. 개설민법은 ꡒ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ꡓ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와 합
14페이지 | 6,500원 | 2013.08.03
민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 일반론 내지 법률행위 일반론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보증약정은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다. 따라서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나, 거래계에서는 보통 주채무의 계약에 포함되어 종속적으로 행해지거나 주채
11페이지 | 5,000원 | 2013.07.31
민법 제750조, 제756조) ① 거부 의사 표시와 중지 요청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위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② 회사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 개인적인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
29페이지 | 4,500원 | 2013.02.24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341조)이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자기의 출채로 채무가 변제되거나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제425조)에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경우와 같이 공동으로 면책 되었을 때 발생하는 구상권 ② 민법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제756조), 국가배상
9페이지 | 1,200원 |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