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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법적 고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민형사상 절차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안전, 보호의무가 학교 교사에게 있고, 위 교사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가 학교에 있고, 위 학교에 대하여최종적인 지휘 ․감독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교육감인 경우에 법적인 책임
14페이지 | 3,500원 | 2011.08.04
민법 제393조가 불법행위책임에 준용되므로(제763조) 책임내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다(제751조). 그러나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인정한다(대판 1996. 12. 10, 96다36289 ; 대판 1994. 12. 13, 93다
7페이지 | 2,000원 | 2011.07.14
민법 제756조)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및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 우리나라 병원의 사용
9페이지 | 1,400원 | 2011.02.25
[법여성학] 노동법과 인권선언(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52페이지 | 2,800원 | 2011.01.04
[계약][계약 과실][계약서][약관][손해배상]계약 종류, 계약 자유원칙, 계약 성립, 계약 과실, 계약서 구성, 계약 약관과 손해배상 분석
민법에서 명문화하였다.2) 책임의 법적 성질⑴ 학설① 불법행위책임설② 계약책임설 :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본다(다수설).⑵ 양설의 차이점①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책임설 : 사용자책임(제756조). 계약책임설 : 본인의 고의과실로 된다.② 입증책임. 불법행
18페이지 | 6,500원 | 2010.12.03
민법 제756조【참조판례】1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공1998하, 1863)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공1998하, 2685) /2 ,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공1998상, 611)【전 문】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동성
14페이지 | 1,400원 | 2010.12.02
민법 제756조 제3항이 피용자의 귀책사유의 정도(고의중과실 또는 경과실의 구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 등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
18페이지 | 1,500원 | 2010.11.18
제756조 단서). 2)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문제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판례는 피용자의
11페이지 | 4,000원 | 2010.10.12
제756조 2항법정대리인대리권의 범위대리권의 범위는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8986 판결, 민사소송법 제58조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
14페이지 | 1,400원 | 2010.06.03
민법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함.3. 손해 배상은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함.4. 재산 이외의 것 (자유,신체)을 훼손하여도 배상 책임을 진다.5. 배상액 합의 후, 예측되지 못한 손해 발생시 후발 손해 배상 인정.III. 특수한 불법 행위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2. 사용
21페이지 | 1,400원 | 2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