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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인 자신이 불법행위책임을 질 때 현실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개관개인도 자기의 손에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1항 단서). 그런데 기관개인이 배상책임을 진다는데 대한 이론구성이 있어서는 역시 법인학설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의제설은 민법 제35조는 정책적 특별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
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758조 제1항 본문, 제759조)이고 세 번째 유형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일종의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광업법 제91조 이하, 제조물책임법 제3조 등)등
35페이지 | 4,100원 | 2010.02.24
민법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결의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등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제35조 2항). 대표권의 남용 법인의 대표가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표자격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경우에 법인은 책임을 지는가.
37페이지 | 3,000원 | 2010.01.03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특별법)에 의해 전자(일반법)가 배제되어 후자만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규정과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도 마찬가지로 법규경합에 해당된다. 제2장.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신의성실의 원
10페이지 | 2,000원 | 2010.01.02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1. 문제제기피고는 피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원고에게 금 3천만 원의 재산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 책임을 지고, 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제756
10페이지 | 1,400원 | 2009.11.09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
98페이지 | 900원 | 2009.11.03
제756조 3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대판 97.12.12. 96다50896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
9페이지 | 2,000원 | 2009.10.21
민법 제35조 제1항(일본민법 제44조 1항)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는 학설은 민법 제756조 재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그 해석을 거의 같이하고 있는데, 양조문의 해석에 관해서는 이른바 외형표준설 또는 외형이론의 견해가 통설이다. 즉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
3페이지 | 1,000원 | 2009.10.19
민법 제35조 제1항(일본민법 제44조 1항)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는 학설은 민법 제756조 재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그 해석을 거의 같이하고 있는데, 양조문의 해석에 관해서는 이른바 외형표준설 또는 외형이론의 견해가 통설이다. 즉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
6페이지 | 1,500원 |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