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배경과 반대론 분석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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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등장배경을 서술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긍정적인 기능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올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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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배상이란?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와 도입배경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역사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배경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1) 징벌적 기능
2) 억제적 기능
3) 전보적 기능
4) 만족적 기능
5) 법집행적 기능
6) 사회적배상 기능
4.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위법성
2) 가해행위의 악성
3) 일반적 불법행위의 요건의 구비
5. 해외의 징벌적 손해배상
1) 영국
2) 미국
3) 일본
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반대의견
1) 대륙법체계와의 차이(민∙형사 책임 분리원칙에 위배)
2)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3)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위배
4)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일사부재리의 원칙)
5) 소송 남발과 소송의 사회적 비용 유발
6) 과잉구제의 가능성
7.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
1) ｢민법｣에 의한 운용
2) ｢징벌적손해배상법(안)｣에 의한 운용
3) 개별ㆍ특별법에 의한 운용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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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배상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violent) 또는 위압적(oppressive)이거나 악의(malice), 기망(fraud), 의도적 무시(wanton) 등과 같이 특별히 그 정상이 가중될 만한 사유를 수반하는 때에는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의 추가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이라고 한다. 즉, 징벌적 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보적 손해배상 외에 불법행위자 및 제3자가 장래에 동일한 불법행위의 반복을 억제하기 위해 부가하는 불법행위자를 징벌하는 의미의 배상을 말한다(이점인, 2005).
징벌적 배상은 엄밀히 말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징벌적 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punish), 장래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자나 다른 사람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부과하여 부가되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정환, 1992).
한편 영국법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용어와 달리 가중적 손해배상제도(aggravated damages)가 있어서 이와의 구별이 문제된다. 보통 가중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감정적 모욕에 대한 배상이고, 징벌적 배상은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이론상으로 구별한다. 징벌적 배상은 코먼 로(Common law)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이외의 보통법계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가장 광범위하게 징벌적 배상이 사용되는 곳은 미국이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자본과 무역으로 세계화된 사회이고 특히 미국이 주축을 형성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논의가 각국에서 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상 다양한 무역 문제로 인하여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판결을 자국 기업이 선고받는 경우 특히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문제가 또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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