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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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의 문서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의미를 규정하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 건학 이념에 걸맞은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학교이다. 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자립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전제조건 또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자립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조건 또는 충분조건으로서의 자립이다. 전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정 자립과 건학 이념의 독특성이다. 후자는 결과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향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립의 의미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의 자율 결정권과 등록금의 자율 책정권 등이다.
(본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기능과 역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적 자립과 건학 이념의 독특성을 구현하도록 허용하는 학교이 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의 교육 체제 내에서 고등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 체제는 보편적 교육을 획일적으로 시키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변화하는 교육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바로 이러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기존의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범 보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체제가 분권화되면서 단위학교의 권한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립학교들은 그러한 권한의 향유를 즐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로부터 변화와 혁신을 제어하려는 저항 압력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동류라는 명분에 근거한 그러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이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곧 대학입시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 체제가 가지는 한계 중의 하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하거나 독특한 수업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수업 방법, 새로운 공학 기기를 충분히 활용하는 수업 방법, 팀티칭이나 동료학습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공립학교와는 다른 교사 제도, 인사 조직, 재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하여 학교 행정 체제의 효율화를 시범해 보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비효율성은 학교 규모나 특성에 차이 없이 획일적인 교원 조직, 재정 운영 방식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규모나 특성에 적합한 교사 제도, 인사 조직, 재정 운영 방식 등을 강구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 행정의 혁신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기대 효과
사학은, 이념적으로는 독자적인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조직과 학생이 모두 독립적으로 선택권을 가지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사학은 자체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이나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학은 독자적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보다는 공교육 체제의 한 구성 요소로서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의 사학 정책은 공립학교와 다른 사학의 자유 영역보다는 공립학교와 중첩되는 통일의 영역강조하는 쪽에 비중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학은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의 선발, 학생 등록금의 결정 등에서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사학 정책은 우리 나의 독특한 공교육 체제의 구성 양태 및 그 발달 과정을 배경으로 출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학 정책은 나름대로 합리성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다변화.다원화를 특징으로 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 기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도 획일적인 평등에서 다양성을 띤 평등으로 옮겨 가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제 사학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학 정책을 사학의 이념적 지향에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구체적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 자립이 가능한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학교이다. 이와 같이 자율권을 부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학교의 건학 이념을 살리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교육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반면에 입시 명문고를 만들어 고입 과열의 문제를 재연하고, 귀족학교를 만들어 사회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결론)
자립형 사립고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새교위에서 대통령에게 자립형 사립고교 허가를 건의한 시점에서 중등사학의 발전 방향을 탐색해 보고 자립형 사립고교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시의 적절한 주제 탐색이었다고 여겨진다.사학의 장점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과 목적을 다양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사학이 갖는 장점이자, 주요 기능이다. 이 기능이 사학을 필요로 하게 하는 요인이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교육적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실현하는 것이 사학의 기능인 것이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자 자립형, 탈규제, 특성화, 대안학교, 자율학교 등이 제안되고 실현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는 부분적 노력에 불과하다. 사학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교는 이런 유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자립형 사립고교만을 중등사학의 발전 모형으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교육열이 강한 우리의 문화적 풍토에서 일류 학교, 입시 지옥, 과열 과외 등이 사회적 병폐로 문제시되었다.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학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중등사학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다양한 형태의 중등사학도 살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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