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 들어서고 있는 특목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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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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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희 조는 ‘공립학교가 특목고에 들어가는 것’을 주제로 이에 대한 찬반 토론 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측 입장, 토론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최근, 정부의 특목고, 자사고의 설립을 늘리겠다는 정책과 특목고, 자사고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의 설립은 더욱 더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고등학교의 설립과 발전은 특목고, 사립고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과 입학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같은 고등학교의 설립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소위 일류대학에 더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고, 외국어고, 민사고 등의 소위 특목고의 목적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재능있는 인재들을 미리 교육시켜 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시키기 위함" 이다. 이런 본래의 취지에만 합당하다면 특목고, 자사고의 설립은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특목고, 자사고의 설립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획일적 공교육이 가져온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추세에 부합하고, 학생 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다양성 추구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역시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과 교사의 교육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립고등학교에 당연히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것이므로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목고, 자사고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쟁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긍정적 작용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특정 수업과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생기게 되므로 학생과 교사의 교육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사교육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고등학교가 생긴다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사들의 질이 높아져 수업 만족도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방과 후나 야간에 자유선택형으로 실시하는 보충수업까지 진행한다면 사교육비의 부담도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론, 이를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요약 하자면 공고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 감소시키고 해외유학, 연수를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 기반 강화가 될 것이며 수준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여러 방면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이어진다.
찬성측 입장은 교육의 다양성 추구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역시 강화될 수 있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과 교사의 교육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으며,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미리 교육시켜 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시키기 위함" 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만 합당하다면 특목고, 자사고의 설립은 추진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국가 주도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입시과열 현상으로 인한 당시의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컴퓨터 추첨에 의해 본인들이 희망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학교를 배정 받았기 때문에 학습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이 증대되어 수업의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학교도 특별한 노력 없이 학생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이념과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특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목고는 자율적인 학습권의 보장, 사회의 다양성과 학교 교육, 사학운영의 자율성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특목고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 있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더 많다고 여깁니다. 특목고는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는 것으로 불합리한 학교체제입니다. 특수목적고의 학비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특목고의 수업료가 한해 500만원 정도라면 일반학교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일반서민이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이며, 이는 결국 부유한 가정의 자식들이 많이 입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부유한 자재들이 특목고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고, 좋은 대학교에 가며, 사회의 특권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양극화, 계층 고착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모들은 얼마의 돈이 들어도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업이나 직장 등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특목고에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학교 교육만으로는 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사교육비부담을 늘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방법과 어긋납니다. 또한, 특목고는 입시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목고의 목적이 변질된 한국형 특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에서도 일반학교와 똑같이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목고의 문제점을 볼 때 현재 들어서고 있는 특목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돈이 있는 사람만, 특수층의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질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며, 사회통합의 한 방안입니다. 특목고가 들어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입장은 “특목고는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는 것으로 불합리한 학교체제이고, 특수목적고의 학비는 일반학교에 비해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학교이므로 부유한 자재들이 특목고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고, 좋은 대학교에 가며, 사회의 특권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양극화, 계층 고착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부모들은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방법과 어긋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율 형 특목고나 공립 형 특목고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공립 형 특목고는 수업료가 저렴하다. 공립외고의 설립 취지 중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실력은 최상위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을 하였다. 경기도에 있는 공립외고를 예로 들어보면 각 시(동두천시,수원시,성남시 등)와 경기도 교육청등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교육 행정적으로 인재육성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 한 달 기숙사비가 6만원 질 좋은 식사가 끼니 당 2400원이이다. 각종 냉난방비및 기타부대비용에서 사립외고와 비교해서 훨씬 저렴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기타의 교육적 혜택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교육적환경은 각시와 경기도및 교육청등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찬성 측 입장은 “최근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율 형 특목고나 공립 형 특목고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공립 형 특목고는 수업료가 저렴하다. 경기도에 있는 공립외고를 예로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교육 행정적으로 인재육성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으며, 교육적환경은 각 시와 경기도및 교육청등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특목고과 일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전체 고교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특목고와 일반고의 공교육비 격차는 해마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 의 예산 편중지원에 있습니다. 특목고와 일반고에 지원되는 예산 격차는 역시 3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도 3.2배에 달했습니다. 결국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특목고에 예산을 편중지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기사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정부,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특목고에 집중 투입되면서 최근 3년간 특목고와 일반고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격차가 2배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3일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3년간 전국 학교회계 세입결산총액과 국공립학교 교원인건비·등록금 총액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공교육비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정부 교육예산+학부모부담 교육비+사립학교 재단전입금)를 분석한 것.이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일반계고 대비, 특목고는 1.9배,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차이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월등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1년 평균 일반고 학생1인에 투여된 공교육비는 612만원. 이에 반해 반해 특목고 학생 1인에 투여된 공교육비가 1162만원. 격차가 549만원에 이른다. 자사고 학생은 987만원으로, 일반고 학생보다 374만원이 많았다. 권 의원은 "학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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