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의 찬성, 반대론과 평가 및 발전 과제 분석

目 次Ⅰ. 여는 글1. 평등성과 수월성의 개념 정의 및 그 구별Ⅱ. 한국의 공교육의 전개 과정1. 공교육의 역사2. 한국의 근대적 교육 체제와 문제점3. 평등지향 정책 - 평준화의 시행Ⅲ. 고교평준화1. 고교평준화의 정의2. 고교평준화의 시행배경3. 고교평준화의 과정4.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평가Ⅳ.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논쟁1. 찬성 및 유지론2. 반대 및 폐지론Ⅴ. 교육의 형평성(평등성)과 수월성에 관한 논의1. 들어가며2. 형평성(평등성)과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향 분석Ⅰ. 서론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가치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필요성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조건1. 재정 자립도 : 법인의 수익용 자산의 이익창출 가능성2. 학교헌장의 타당성1)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2) 학사운영계획 및 학생선발기준의 합리성3) 교사진의 구성과 인사행정4) 재정운용방안(등록금 수준 및 내역고지)5) 시설 및 설비확보6) 학교장기발전

및 교과서와 입시체제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된 시범학교들은 모두 영어 수학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평준화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고교 평준화정책은 공, 사립 구분 없이 학교 차이를 극소화시킴으로써 학교운영에 사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키 어렵게 했다는 말도

및 졸업자격,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학교 단위로 이양하여야 한다.또한, 신규교원의 채용 및 전보에 관한 사항과 교장선발에 관한 사항에 있어 서도 개별 학교단위의 결정권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셋째, 수요자중심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으로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학생들에게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평가되는 학교들이 있다. 결국 교육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만큼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일괄폐지 대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고등학생 수 변화 추세와 자사고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 관리가 필요하다. 자사고의 건학이념에 부응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국적으로 적정한 자사고 수 및 학생 정원 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