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 Art. 38(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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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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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당사자 간의 주장>
<법원 판결>
<결론>
- 본문내용
-
무역계약론 CISG Art. 38 (1) 사례 보고서》
※CISG 38조 1항- 매수인은 상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최단기일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을 검사 받도록 해야 한다.
2004년 7월 7일 원고인 Seller(이탈리아)와 피고인 Buyer(스위스)간의 케이블 국제무역거래에 대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의 판결 사례이다.
<사건개요>
이탈리아 밀란에 위치한 Seller 회사는 스위스 오스터문디겐에 있는 Buyer와 케이블 드럼의 매매 계약을 설립하였다. 2001년 4월 26일의 청구에 따라 Seller는 총 합계 35641.21프랑에 대한 케이블의 운송과 인도를 해야 했고 2001년 5월 2일에 Seller의 운송회사에서 팔레트와 드럼에 물품을 포장했다. 2001년 5월 3일에 운송회사가 Buyer의 사업장인 오스터문디겐에 밴으로 운송했고 Buyer의 지점장은 4월 26일의 청구서에 따라 전체 운송물품을 운송 도착 검사 없이 수령하였다. Buyer의 진술에 따르면 3일 후 주문한 상품의 일부가 빠진 것을 발견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seller에게 전화로 알렸다. Buyer는 빠진 물품을 조사한 후 Seller에게 2001년 5월 15일에 빠진 케이블 17드럼과 1팔레트에 대한 통지를 팩스로 보내었다. 2001년 5월 22일 Buyer는 생산 공장에서 빠진 물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라고 다시 팩스를 보내었으나 6월 12일 Seller는 전체 물품 운송과정을 Buyer가 요구한대로 운송하였다고 Buyer에게 답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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