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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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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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체계
Ⅱ.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
2. 경제발전계획
3. 도시개발현황
4. 도시계획 조례 분석
5. 비교 검토
Ⅲ. 부산광역시
1.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
2. 지역경제현황 및 계획 검토
3. 도시개발현황
4. 도시계획조례 분석
5. 비교 검토
Ⅳ. 결론
- 본문내용
-
Ⅰ.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에 관련된 최상위법은 국토기본법이다. 이 국토기본법의 추진배경은 ① 21세기에 전개된 세계화,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토발전방향을 정립 ② 과거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불균형, 난개발 등 환경훼손과 같은 국토 문제점을 극복 ③ 국토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국한되어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 제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하기 위함이다.
1.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
1970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 실행 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촌향도로 인해서 수도권에는지속적인 인구유입이 발생했고,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은 80년대까지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에는 개발우선논리가 적용되고 양적성장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 당시에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문제점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무시되었다. 이 때 무시된 문제는 난개발, 환경파괴,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초래하였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기조는 ‘치유’와 ‘회복’이다. 발생한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안정적으로 도시 성장관리를 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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