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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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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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 관료제
Ⅰ. 일본 관료제의 외부적 환경
1. 환경적 특성과 정치행정체제
2.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Ⅱ. 일본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 과정
2. 행정조직
3. 인사체제
4. 재정제도
5. 행정문화 및 행태
6. 지방자치
Ⅲ. 일본 정부 조직
1. 일본 내각제
2. 일본 정권의 흐름
3. 일본 정부 조직
Ⅳ. 일본 관료제의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형성
2. 일본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4. 일본 관료제의 특징
5.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 기존의 이론을 중심으로
6.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7. 일본관료제의 구조적 한계
Ⅴ.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1. 관료우위의 정책결정과정
2. 관료의 역할 쇠퇴와 족의원의 부상
Ⅵ. 일본 관료 통제 방식
1 . 관료, 관료제란?
2 . 관료 통제 필요한가?
3 . 관료 통제의 일반적인 방식과 문제점
4 . 내부 민주통제체제
5. 일본과 한국의 통제방식 사례 비교
Ⅶ. 일본의 행정개혁
1. 시기적 변천
2. 일본행정개혁의 특징
3. 일본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
4. 한국행정개혁에의 적용 시 시사점
5. 행정개혁의 방향
Ⅰ. 일본 관료제의 외부적 환경
전후의 고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일본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주요국가의 대열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 천연자원원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은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우위적이고 통제적인 리더쉽 하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비서방국으로서 정치,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서방선진국 수준에 가장먼저 도달한 일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일본관료제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구의 나라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관료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다원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비슷한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것에 앞서 일본의 환경적 특성 및 정치행정체제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1. 환경적 특성과 정치행정체제
1) 환경적 특성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연결된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홋카이도 북쪽의 소오야 해협 및 북동쪽의 네무르 해협을 끼고 러시아의 사할린 및 쿠릴 열도 남단의 쿠나시르 섬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의 연해주 및 한국과 마주하고 있는데,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쓰시마 섬은 부산서 불과 50km거리에 있다. 면적은 37만 7801㎢, 인구는 1억 2,587만명(인구밀도 329명/㎢)정도이며, 수도는 도쿄이다
일본인의 기원에 대하여는 기원 전후까지 채집경제의 단계에 있던 토착의 조오몽 시대인이 그 후 한반도로부터 도래하여 농경문화를 보급시킨 야요이 시대인과 혼혈하여 형질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현재의 일본인의 원형을 형성하였다는 설과 조오몽 시대인이 그 후에 도래한 사람들로부터 문화적 자극을 받아 자체적으로 야요이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설이 양립되어있다. 그러나 서남 일본에서 발굴되는 인골이 늘어남에 따라 긴키촵간몽지방 등지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의 도래인이 야요이시대 후반에서 나라시대에 걸쳐 상당수에 달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미 1967년에 1억명을 돌파한 세계 제6위의 인구대국이며,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세계 제5위에 속한다. 일본의 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를 뒤엎고 그 후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일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게이힝, 게이한싱, 주우쿄의 3대 도시권이다. 1960년대를 전후한 인구의 이촌향도 현상은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의 고도성장에 의한 것으로, 이는 대도시 지역의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문제를 동시에 심화시켰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이며, 국민소득은 세계3위의 수준이다. 실업률 또한 3%내에 달하며 물가상승률 또한 2-3%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2)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관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통해 그간 천황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쇠퇴한 상태에서 봉견영주들이 전국을 분할하여 통치하던 오랜 격동의 시기를 종결하고 근대적 의미를 정부를 형성하었다. 1889년 공포된 메이지헌법에는 천황이 공권력의 핵심이며, 정부는 이러한 천황의 뜻을 받들어 그 권위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일본의 헌정질서는 미국식의 국가이념과 입헌군주제를 비롯한 영국식의 정부구조를 절묘하게 혼합한 것이었다. 즉, 새로운 일본헌법은 천황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진 않았지만, 상징적으로는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였고, 영국식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의회를 정치체제의 핵심적 위치에 올려 놓았다.
일본헌법은 삼권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권은 재판소에 귀속시키는 한편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독립된 사법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권의 최고기관인 의회가 구민에 의해 구성되고, 국민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선출하거나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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