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21세기 부산광역권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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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산광역권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Ⅰ. 머리말
21세기를 눈앞에 둔 한국과 지역의 사회경제는 안으로 이른바 ‘지역의 위기’, ‘대도시의 위기’를 안은 채 밖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역사적인 변화의 조류를 맞고 있다. 세계화 지방화는 20세기의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 중앙관리 경제질서의 역사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간 경쟁이 격화되고 지역이 자립과 경쟁연대의 주체로서 재발견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종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중앙집권형 외래형 지역개발의 길을 비판적으로 지양하고 대안적 지역경제발전의 길로서 내발적 발전의 길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본다.
Ⅱ. 대도시권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1. 내발적 발전의 근거(필요성)
1) 우리나라 지역모순의 핵심이 서울에 지배거점을 둔 중앙집권적 국가와 재벌체제가 주도하는 국민경제 성장제일주의 전략과 이에 따른 수직적 지역 통합(지배)전략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 일극 집중 체제로 대표되는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과 그에 따른 지역의 종속과 위기를 초래했다.
2) 이러한 지역모순의 격화는 지역차원에서 보아도 외래형 지역개발로 특징 지워지는 종래의 지역개발전략이 야기한 부정적 귀결이며 이러한 외래형 개발의 한계와 실패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 외래형 개발의 결정적인 결함
① 유치진출 기업의 경영방침은 기업계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지역산업기업과의 산업연관을 이루기 어렵다.
② 유치진출기업의 이익은 본사가 있는 대도시 등 역외로 유출되고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
③ 대부분의 외래형 개발은 환경파괴형이고, 지역기업이 아닌 까닭에 환경과 지역고용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경시되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④ 진출과 퇴거, 조업 등의 의사결정권이 민간기업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뜻대로 계획적인 경제진흥을 추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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