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근로시간단축 및 주5일근무제- 노동법개정안과 관련(근로자측)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주에 최장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법정수당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노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보고서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첫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2절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성격변천과 특성, 3절에서는 노사관계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노사관계 3주체와 노사관계의 제도적문제점과 개정후의 노사관계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작년과 올초에 많은 논란을 일으킨 노동법과 경쟁력 제고를

근로조건을 상이하게 또는 특정 직종에만 유리하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2) 노동법과 항공법을 상회하는 요구안 고수노조 반박노동관계법, 특히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 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휴무일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법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었고, 연차 및 생리휴가는 그 기준이 조정되었으나, 노조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무일은 증

노동에 관련된 많은 문제 중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이다.지난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합의문제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및 연구목적주 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98년 초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동계가 먼저 제안하였다. 이후 2000년 10월 노사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