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행동론] 주 5일 근무제가 조직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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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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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Ⅱ.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필요성
2. 추진 경과
Ⅲ. 주 5일 근무제의 실천
1. 주 5일 근무제제 실시 현황
2.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주말 여가생활의 변화
Ⅳ. 외국과의 비교
1. 일본과의 비교
2. 한국에의 시사점
Ⅴ. 노사의 입장
1. 노조측 입장
2. 기업측 입장
Ⅵ.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기업부담 및 대응방안
1. 기업체의 부담
2. 기업의 대응방안
Ⅶ. 결론 및 시사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
주 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98년 초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동계가 먼저 제안하였다. 이후 2000년 10월 노사정 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식으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연간 20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2년간 지리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002년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최종 담판이 무너지자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으나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위 논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였고 결국 노사 양측 반발을 사게 되어 결국 입법이 무산되었다. 주 5일 근무제 입법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노사간 입장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8월 29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98년부터 논의되어온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의 단축이 공식 도입돼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주 5일 근무시대의 개막은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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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ttp://www.molab.go.kr/
네이버뉴스(경향신문 기사목록)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829000030658017&s=0&e=246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근로기준협회 http://www.e-klsa.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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