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주5일근무제도] 근로시간단축과 노동비용·고용창출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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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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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 근로시간 단축합의 경과
1. 근로시간단축의 배경
2. 추진경과
Ⅲ. 선진국의 법정근로시간단축(우리나라와 비교)
Ⅳ. 근로시간단축과 노동비용·고용창출
1. 노동비용의 상승
2. 고용창출의 효과
3. 기업에 미치는 효과
Ⅴ. 결론
* 부록(용어정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서 론
얼마 전 두산 중공업의 노동자가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1년에 2번씩은 일어나는 분신 자살 과연 이러한 일은 왜 되풀이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노동에 사각 지대라고 불리 울 만큼 노동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노동자들의 인권이 과거보다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복수노조 금지,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등 아직도 우리의 노동자인권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동에 관련된 많은 문제 중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이다.
지난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 위원회에서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합의문제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2002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대신 주 5일 근무제의 실행에 좀더 역점을 두고 제도를 고쳐 나갔으며 정부는 4월초에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고쳐 공무원들이 토요일은 쉬되 평일에 4시간을 더 연장 근무하도록 하는 변형된 주 5일 근무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2002년 5월 23일 은행권 노사는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실시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 참고문헌
-
• 김소영, 전병유, 유성재 .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2000)
-한국노동연구원-
• 김승택 . 근로시간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1)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실근로시간 단축효과(2000)
-분기별 노동동향분석(제3권)-
• 김환일 . 법정근로시간단축의 이해와 과제 (2000)
-경총노동경제연구원-
• 남성일(서강대경제학교수)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의 분권화 유도(2000)
• 노동부 .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집(2001)
• 백웅기, 김창배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2002)
-한국경제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원 . 주 5일 근무제 실시의 전제조건(2001)
• 안주엽, 이규용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2001)
-분기별 노동동향분석(제14권)-
• 이지평,오정훈,송태정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2000)
-LG경제연구원-
• 이철수 . 휴일·휴가제도에 관한 연구(1999)
-한국노동연구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 노동부 (www.molab.go.kr)
• 통계청 (www.nso.go.kr)
•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 한국은행 (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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