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경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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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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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 문제들 : 조망의 확대
2. 국제무역과 불평등
3 무역 장벽
4. 자본이동
5. 신 국제 경제 질서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6. 국제경제관계의 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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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무역과 불평등
국제 시장경제의 의미를 살펴볼 때, 상이한 경제들에 있어서 생산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해 왜 ‘남’의 경제들은 ‘북’의 경제들을 비교할 때, 더 높은 평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원인은 비교우위론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비교우위론의 결정요인이 ‘특화’라는 헥셔-올린 이론은 국제적 기술이 모든 나라가 동일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무역 기술 격차로 인한 국제무역의 불평등이 일어났음을 추측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의 국제적 격차와 관련하여 무역과 특화의 함의를 고찰해 볼 때, 생산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다. 소득 격차의 원인 중의 하나는 자원 부존 상태의 차이이다.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인간의 기술과 자본이 없다면, 자원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두 번째의 원인은 지식이다. 지식을 통한 성장을 기여하는 정도는 ‘남’보다 ‘북’이 우월하다. 그 외에도 수량화하기 어려운 문화, 경제체제, 좋은 정부 등이 한 경제의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겠다. 세계의 발전의 불균등한 형태의 결과는 값이 나가는 것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도 낮을 것이고, 따라서 적게 소비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 경제의 원칙은 동일하다.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근거로 볼 때, ‘북’은 점점 부유해지고, ‘남’은 점점 빈곤해진다는 것이다.
3 무역 장벽
‘북’의 모든 경제에는 ‘남’으로부터 재화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그것에 의해 많은 ‘남’의 경제들은 자원의 측면에서 생산의 우위를 갖추고 있는 생산물을 통해 소득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케네디 라운드(kenney Round), 도쿄라운드(Tokyo round), 다자간 섬유 협정 (Multifigure Arrangement)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도 북의 보호무역이 이루어진다. ‘북’이 보호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수입의 신장은 ‘북’공장의 폐쇄와 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역에서의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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