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KORAIL 여승무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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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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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습문제

Ⅱ. 사례연구 KTX

1. KTX 소개
a. 기업연혁
b. 경영방침
c. 경영성과

2. 사건의 발단

3. 사건의 경과

4. 분쟁사안
a. 불분명한 KTX 여승무원의 소속
b. 열악한 근무환경
c. 잘못된 고용형태

5. 사건에 대한 최근의 판결

6.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7. 비정규직 앞으로는.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연습문제

1.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의 특징적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① 불경기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
경기악화로 인해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비정규직, 단기간 고용이 증가했다. 그로인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②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대
지식은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가치이며, 이것은 경제의 중추인 기업에 있어서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식은 기업 경영의 핵심이며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며,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 성공요인이 됐다. 이러한 지식의 원천은 기업이 아닌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며 그로인해 지식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지식의 올바른 활용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식의 주체인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고기능 산업 구조로의 변화도 이를 뒷받침 해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③ 기술의 발달로 해당 수작업 공정 불필요(무인화 시스템 증가) → 노동수요 감소
④ 산업별 취업 구조가 점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동
⑤ 소규모 사업자 (자영업자)등이 증가

2. 한국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의 특징적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① 경제성장률 및 고용창출력 저하
수년간 계속되는 내수의 침체와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 그리고 IT 경제화 및 노동절약형 투자와 중간재부품산업의 취약으로 경제이론상 전방효과는 물론 후방효과까지 기대정도가 높지 않아 경제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력마저 점차 저하되고 있다.
② 비정규직의 증가
정보화 진전 및 서비스산업 발달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기업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방향 등으로 비정규직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종업원의 비정규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③ 고학력자 인플레이션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등 학력 수준이 높아지자 기업들도 고학력 추세에 맞춰 대졸자 위주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고학력자 증가로 인해 고학력자간 취업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하향 취업’하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어, 고졸자들의 설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④ 청년실업
과거에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40대나 50대를 줄이고 20대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입이나 경력이나 일자리 자체가 전반적

참고문헌: KORAIL (http://www.korail.com)

『 거리로 내몰린 1년, ‘ 우리는 KTX 여승무원입니다.’』, 추적60분, KBS 2TV, 2007.3.21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http://www.womenlink.or.kr)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busansubw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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