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가산점을 받고자 장교나 하사관으로 가서 군 복무하면 3년,4년씩 교육기간이 걸리는데 이런 점으로 보아 오히려 2년간의 군 생활을 하는 남자들보다 불리하게 됩니다. - 소수점 차이로 합격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이나 교원 시험들의 경우 약간의 가산점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에게는 피해가 갑니다. 군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국방부가 지난 2006년 행정직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에서 적용해보았더니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있음.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 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 시험 응

가산점제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1961년부터 실시된 군필자의 가산점제도는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해서 국가 (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 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해 시험 만점의 5%를 가산토록 하고 1984년에는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 기업체 또는 공. 사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사건개요청구인 이유진과 조경옥은 각각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직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이었으며, 청구인 김형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중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7급 국가직 공채시험을 준비중이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룰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ㆍ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1999년 12월 23일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