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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시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대부분의 자산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라도 얼마 동안 사용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의 처분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리스대상자산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리스대상자산의 잔존가치가 크거나 앞으로의 사용가능연
20페이지 | 1,700원 | 2010.12.02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원 문: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1)1)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이에게 있으며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배포열람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함- 2 -목차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및 보호Ⅱ. 대항력1. 대항력의 인정요건(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7페이지 | 8,000원 | 2021.04.14
임대차계약하기로 했다.P씨는 군산에서 살고있던 집의 보증금으로는 부족해서 결혼자금으로 2년간 부었던 적금을 해약하여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했다.P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를 할수도 없고, 확정일자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들었다. P씨는 그말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
12페이지 | 2,000원 | 2009.11.09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리고 있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전대이다. 이때 임차인을 전대인이라 하고 제3자를 전차인이라 한다.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그 지위를 벗어나지만, 전대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계약종속계약(제3자)운송계약보험계약결제계약∙Hague Rules 1924∙Hague-Visby Rules 1968Hamburg Rules 1978∙MIA 1906∙ICC 구약관 1779신약관 1882∙UCP 500∙URC 522Ⅲ. 무 역 실 무 제1절 대외무역법1. 수출입의 개념 가. 수출의 의의수출(輸出, export)이라 함은 판매, 교환, 임대차, 사용임대,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
54페이지 | 3,000원 | 2009.02.28
법학개론 발표 자료- 목 차 -Ⅰ. 상가임대차 보호법① 의 의 ② 내 용 ③ 최 소 임 대 차 기 간 Ⅱ. 대항력① 의 의 ② 내 용 ③ 사 례 Ⅲ. 변제권① 우 선 변 제 권- 의 의 - 내 용 ② 최 우 선 변 제 권- 의 의 - 내 용 - 겸유한 사례 ③ 우 선 변 제 권 과 최 우 선 변 제 권 비 교 Ⅳ. 임대차 계약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계약의 반환관계111. 권리금 반환의 당사자112. 임대차
17페이지 | 2,000원 | 2008.05.19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임차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제2항).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도 같다(제3항). 이제 건물을 사려는 사
2페이지 | 500원 |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