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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가 있어야 한다.-담보책임의 내용(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대금감액청구권 : 없음해제권 :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권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
12페이지 | 800원 | 2004.12.1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법적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법적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1. 들어가며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
3페이지 | 1,000원 | 2009.10.28
목 차Ⅰ.주택임대차보호법(법안)-2Ⅱ.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5Ⅲ.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주요내용6Ⅳ.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19Ⅴ.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상담사례-20Ⅰ. 주택임대차보호법(법안)법 제정 일자 : 法, 1981년 3월 5일 법률 제
38페이지 | 1,500원 | 2004.01.02
[생활과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중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는경우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계약시의 위법, 부당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8페이지 | 1,100원 | 2004.06.23
민법연습 사례만들기(임대차관계) 사례갑은 현재 을과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차인인데, 병에 대해 금 2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그 담보조로 자신이 을에 대해 갖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한다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계약시의 위법, 부당 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주
10페이지 | 900원 | 2004.06.23
임대차에 관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당한 임대차 관계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이처럼 어려운 입장의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2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임대차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Ⅰ. 들어가며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1)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동산․부동산 또는
15페이지 | 2,000원 | 2009.10.28
임대차 보호법@ 2002년 4월 20일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원에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5월1일날 이사를 하였다. 다음해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갔다.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인원수가 많아서 방을 써야 되겠다면서 방을 비
2페이지 | 700원 | 2004.06.23
1. 임대차의 개념 임대차라고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을 그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낙성
6페이지 | 1,000원 | 201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