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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대판 1987.10.13, 87도1778)c. 위탁관계의 성질- 위탁관계는‘사실상의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목적물의 보관을 위탁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가는 불문한다.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임대차계약해지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의 입장채권의 공동담보로 되지 못하는 압류금지채권도 대위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일신전속권,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권리(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는 대위의 목적이 됨.債 權 者 代 位 權 – 要 件채권
41페이지 | 1,700원 | 2015.03.29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함부동산중개업법제 2조 1호미 국1. 매매 또는 매매의 청약2. 부동산매매, 교환의 협상3. 임대료 및 임료수납, 임대차 중개4. 부동산금융대부 교섭5. 부동산 선취특권상의 계약이나 약속어음의 매매교환6. 국․공유지 매입, 임차에
23페이지 | 2,300원 | 2015.03.29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2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임대차계약서 사본(당초 계약을 할 때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 기재한다)∙세입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근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지하실의 경우지하실은 실지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
42페이지 | 3,800원 | 2015.03.29
계약상의 수익자의 우선특권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특권 등이 있다.연혁적으로 이러한 우선특권은 로마법상의 특권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로마법상의 이른바 특권이라는 제도는, 근세에 와서는 두 가지 방향의 입법으로 발전하였다. 즉 하나는 특권을 하나의 독립한 법정담보물권으로 인정하는 방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계약에서 나오는 청구권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의 효력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그 이름 여하에 불구하고 그것은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것이라고 본다. 진정한 소유권자의 등기명의를 말소등기의 방법으로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분히 편의
20페이지 | 2,100원 | 2015.03.29
계약↓임대주택사업자 등록(처리기간 5일)- 거주지 시, 군, 구청- 반드시 취득일(보통은 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취/등록세 감면 혜택↓임대차 계약체결-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쓸 것- 각종 신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면 접수 불가↓취득(잔금납부) : 취등
29페이지 | 2,800원 | 2015.03.29
계약서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통정 내지 통정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허위표시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그 법적 성질이 매매인 leasing을 임대차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매매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⑷허위표시의 동기허위표시가 행하여지는 동기는 다양하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계약재배사업 등 6개 사업이 있다 조한범 외, 위의 책, p. 38.. 제조업 관련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대우의 사업을 제외하고 녹십자의 혈전증 치료제 제조사업 및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공장 신설이 있으며, 삼성전자의 남북한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 역시 2000년 3월 13일 승인을 받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