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새로운 상행위

상법총론서론새로운 상행위민법의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은 경제적 수요에 맞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계약형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이들은 이른바 전형 계약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규율되고 있고, 상법도 일정한 유형의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인류의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발전되어가고 민법과 상법에 규정된 전형적인 계약 형태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8최준선, 상법사례연습(상)제12판, 삼조사, 2012김정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08손진화, 상법강의제4판, 신조사, 2013김준호임성준홍진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KBR 제16권 제2호 (2012)박훤일, 팩토링의 법적 문제점, 금융법연구 제5권 제1호 (2008)김관수, 가맹점 수수료 정책이 신용카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윤홍근,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현황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서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수의 기본적 상행위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이용도가 활발한 실정이므로 마땅히 그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1. 프랜차이즈계약은 라이센스계약이다프랜차이즈계약은 상호, 상표, 서비스표, 로고 등의 사용권을 가맹점에게 설정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표지의 사용권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이다.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에 관한 조사Ⅰ. 서론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상거래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행위는 민법의 전형계약이나 상법의 상행위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행이나 보통거래약관을 가지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이 가운데 상법은 제 12장 이하에서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새롭게 등장하는 상행위를 입법적을

새로운 상거래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래의 법체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수단에 의한 상거래라는 점에서 현행법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의 성립과 결제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전자상거래가 대면적(對面的)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 확인문제, 결제정보의 부정사용 방지문제, 확인오류, 부정사용에 수반하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