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7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8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810. 경과조치 9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9제5절 외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10Ⅰ. 서 설 10Ⅱ. 영국 10Ⅲ. 독일 11Ⅳ. 프랑스 11Ⅴ. 일본 12Ⅵ. 소 결 12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3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13Ⅰ. 법적 성질 131. 학설 131) 채권질권설 13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142. 판 례 14Ⅱ. 보증금의 효력 15

전대인보증을 위한 특별규정(e) 건물 소부분의 전매의 경우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a)임차인(B)과 양수인(c)과의 관계 임차권 양도계약은 이들 간에는 유효하고 B는 c에 대해 임대인의 동위를 받아줄 의무를 진다. 임대인 (A) 이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C는B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b)임대인(a)과 양수인(c)과의 관계 C점유는 A가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A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인도날짜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정한다. 제4조계약해제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원할 때는 중도금 지불 전까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원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구조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없이 본래의 임대차 목적인 用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나 구조변경, 전대, 임차권양도 등을 할 수 없다. 제6조계약해지 임차인이

양도를 주장하였다.◆ 판결요지가. 민법 제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은 윈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인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임차

임대차보호법 제 3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을과 무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지속됨으로, 보증금은 무가 반환할 의무를 지고 병은 이를 면한다.제 629 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 지 못한다.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토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