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무역업의 이해] 무역 및 무역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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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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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역 및 무역업
제1절 무역 및 무역업의 의의
1. 무역의 의의
2. 무역업의 의의 및 창업
3. 무역업의 경영

제2절 국내거래와 다른 점
1. 국가관리 위험
2. 상대방에 대한 위험
3. 시간적․장소적 위험

Ⅱ.무역 관련 국내․외 규범
제1절 무역관리제도
제2절 국제무역규칙

Ⅲ. 무역실무
제1절 대외무역법
1. 수출입 개념
2. 수출입 승인
3. 수출입거래형태
제2절 무역의 설계 :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성립
3. 무역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4. 무역계약 기본조건
5. 무역계약의 종료
6. 정형거래조건(INCOTERMS)
제3절 대금의 흐름 : 수출입대금결제
1. 신용장방식
2. 추심결제방식
3. 송금방식
4. 전자결제방식
제4절 물품의 흐름 : 무역운송, 수출입통관
1. 무역운송
2. 수출입통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위탁판매수출과 수탁판매수입
위탁․수탁판매거래는 수출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수출자가 자기 책임 하에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을 영수하고, 판매잔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수출자에게 반송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수출자인 본사가 수입국에 지사 또는 판매법인을 설치하거나 설립한 후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이거나, 최초로 해외시장개척 시에 주로 활용되는 거래형태이다.
동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에 따른 자금부담이 없고, 수입물품이 계약과 상이할 경우 무역claim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으며, 수입부대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위탁자인 수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수탁자인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계함에 따라 자금부담과 금리 및 판매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수탁판매자는 단지 판매대리인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판매조건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에서 경비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한다.

나. 임대수출과 임차수입
임대차방식 수출입거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물품의 임대료를 영수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물품이나 임차물품을 재수입 또는 재수출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또는 종료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이는 생산설비 등 거대자본이 소요되는 경우나 의료용구, 컴퓨터 등과 같이 단일물품의 가액이 크나, 수명주기(life cycle)가 상대적으로 짧은 물품을 수입할 때 자금압박을 완화하거나, 신제품 개발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차방식수입은 기업에서 설비투자 시 일시에 거대자본이 투입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비의 내용 년 수가 경과하거나 내용 년 수를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미 중고화 된 생산설비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임대차 방식의 수출입은 외국환거래법상 기타의 자본거래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재수출면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드시 관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관세감면이 가능하다.

다.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이란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인수수입이란 물품을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의 사업현장에서 인수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외국인도방식수출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사용한 기자재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이를 다시 매각할 때나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래형태이다.
그리고 외국인수수입은 해외에서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위탁가공무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 및 원자재를 외국(제3국 또는 현지)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해당물품은 외국의 사업현장에서 직접 인수하고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즉,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은 물품인도지와 대금결제지가 상이한 3국간 수출입이지만 수출입거래의 주체는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형태이다.

라.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 무상으로 외국의 거래상대방(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수탁가공무역은 위탁가공무역과 정반대의 거래형태로서 가공임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의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가공한 후에 외국의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재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은 가공무역방식 수출입은 주로 외국 또는 국내의 저렴하거나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나 현지생산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수출입거래이다.
위탁가공무역은 섬유나 일부 전자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사양산업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면 더 이상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음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과정을 통하여 국내의 유휴설비를 해외에 이전하는 해외투자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생산․현지판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저렴한 인건비와 원자재 조달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해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효과를 취할 수도 있다.
단계별로 보아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입은 초기단계에는 외국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가공만을 위탁하는 방식에서 점차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현지에 생산설비를 갖추어 직접 현지에서 생산하는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초기에는 주로 주문자생산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채택하다가 점차 기술이 덜 가미된 중간재 원자재를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SKD(semi knock-down)방식에서 기술의 함유정도가 높은 기초원자재를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하는 CKD(complete knock -down)체제로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음, 수탁가공무역은 정유 등 설비산업이나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유휴생산설비의 가동율을 높이거나,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이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거래형태이다.

참고문헌: 무역실무이해
부산·울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저 | 부산·울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발행

국제무역의 이해
박종수 저 | 두남 발행

韓國貿易의 理解 : 21세기를 향한 한국무역의 역사적 재조명
박수이 저 | 경성대학교출판부 발행

國際貿易의 理解
김진삼 저 | 螢雪出版社 발행

무역의 이해
노승혁 저 | 대진 발행

무역창업의 이해 : 무역창업과 수출입실무 가이드
박종수 저 | 三英社 발행

貿易商品의 品質不良 클레임實態와 豫防에 관한 硏究
김영호 저 | 中央大學校 발행, 國際經營學 전공

무역 자유화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실효관세율을 중심으로
채은동 저 | 고려대학교 발행, 경제학과 전공

무역에 의한 기술파급효과 분석
박기순 저 | 고려대학교 발행, 경제학과 전공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姜周賢 저 | 成均館大學校 발행, 法學科國際法 전공

국제무역의 해상운송인 책임에 관한 연구
金正中 저 | 成均館大學校 발행, 經營學科 전공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김광호 저 | 慶南大學校 발행, 貿易學科 전공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실태에 관한 연구
심동섭 저 | 경희대학교 발행, 무역학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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