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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공사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②계약기간과 계약체결임대수탁의 경우 5년 이상이고,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다. 또한 사용임대수탁도 5년(계약 종료 후 5년 단위로 재계약)이다. 계약체결은 공사와 위탁자가
23페이지 | 2,700원 | 2010.07.13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다면 주거용으로 판단하기 쉽고,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로 해둔다면 상가용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매번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임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보증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Ⅲ. 민법상의 이론(근보증)당죄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계속적 공급계약․고용계약․임대차계약․등의 계속적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불확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
9페이지 | 1,000원 | 2004.12.14
[부동산법]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임대차 보호법 고찰(1) 법 제정 배경(2) 목적(3) 주요 내용 (현행 민법 규정과의 비교)(4)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5) 사례를 통해 본 적용 예3) 주택 및 상가의 임대․임차시 유의 사항(1)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유의 사항(2) 상가의 임대차 계약시 유의 사항4) 금융기관의 임대차 관련 유의 사항3. 맺음글
24페이지 | 2,100원 | 2010.06.0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한편, 위 임대차계약시 부가가치세 월 금 600,000원, 관리비 월 금 1,188,627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1974. 5. 14. 73다631).
8페이지 | 1,500원 | 2009.06.15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원 문:
15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민법]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 계약에 의한 갱신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2. 임대차의 법정갱신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로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다 받을 때까
3페이지 | 1,000원 | 2013.12.23
임대차 - 임대차의 성립1. 임대차의 성립요건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의의2)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원칙 예외3) 임대차의 갱신 계약에 의한 갱신 묵시의 갱신(법적갱신)4)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Ⅰ. 총설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11페이지 | 1,1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