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후단).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달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회사직원 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보호Ⅰ. 보증금1. 보증금의 의의와 성질 1) 의의2) 성질 2. 보증금 계약3. 보증금의 효력1)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4)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5) 보증금반환 청구권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특칙Ⅱ. 권리금1. 의의2. 효과(권리금 지급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보장)※임차권의 양도와 전대Ⅰ. 의의1.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주택 임대권 대항력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575조 제 1항. 제 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권리분석은 소유자가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공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안전한지 알아보려면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두 종류가 있다.1. 우선변제권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주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이 있는데(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 이 법의 요건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