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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영업양도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와 피고간의 종업원 인계에 관한 약정을 피고가 원고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17페이지 | 6,500원 | 2008.11.27
[판례] 판례 조사(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 특허재판에 관한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에 관한 판례, 제조물책임 PL에 관한 판례)
지위를 확립하고 포드자동차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켈리포니아주에서 이 핀토가 추돌하여 가솔린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17세의 소년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또한 운전하고 있던 51세의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측은 개발을 급하
16페이지 | 6,500원 | 2008.10.24
[판례] 판례(해고사유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재개발 판례, 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영업비밀의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Glaxo Wellcome사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불가피한 공개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다음의 몇 가지 요소를 지적하였다. 1) 악의나 비밀거래 등 고용종료를 둘러싼 배경 2) 종업원지위의 중요성3) 종업원이 수행
16페이지 | 6,500원 | 2008.10.16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으로 채용되었으나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에서의 임금 수준, 직급 및 호봉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정받았다. 2) 판시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
21페이지 | 7,500원 | 2008.10.05
영업양도의 효과」(고시계, 2003. 5) / 고헌영,「상법상 영업양도」(고시계, 2002. 2), 영업양도에 관하여 ⑴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괄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라는 영업재산양도설, ⑵ 영업이란 대상을 인적요소에 중점을 두어 영업자의 지위의 양도로 보는 지위
9페이지 | 1,500원 | 2007.02.28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해고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이다. 4. 근로관계승계시 승계근로자의 범위(1)문제의 제기영업양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계약체결 당시 실제로 그 영업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
2페이지 | 500원 | 2009.10.22
[노동법] 영업양도(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노동법)
양도가 되기 위하여 우선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판례도 양도시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2) 사업(영업)양도계약널리 ‘영업’(사업)이라 함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등 인적조직과 영업재산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
7페이지 | 1,500원 | 2009.10.15
양도 당사자간에 일부근로자의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한다. 일부근로자의 승계배제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2) 검토현행법에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양도의 경우에 정리해고가 인정됨으로서 승
3페이지 | 800원 | 2009.10.22
영업양도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승계배제특약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된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가 배제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승계설에 의하면 양수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영업양도를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3. 노동법상 개념노동법에서는 영업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 또는 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2페이지 | 500원 | 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