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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노동법)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노동법)1. 양수인의 법적 지위1)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통상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로는 이전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을 종전의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
2페이지 | 800원 | 2009.10.15
[노동법] 사업이전(합병, 영업양도 등)시 노동조합의 지위(노동법)
영업일부의 양도 또는 분할)이 있은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변경을 통하여 종전의 조합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수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들을 별개의 지부의 형태로 조직하여 자신의 산하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조직범위를 2개 기업에 걸쳐 확대한 노동조합으로
4페이지 | 1,000원 | 2009.10.15
[영업, 영업목표, 영업양도, 영업비밀보호, 영업아웃소싱] 영업과 영업목표, 영업과 영업양도, 영업과 영업비밀보호, 영업과 영업아웃소싱에 관한 심층 분석
영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 등의 물적 시설(자본) 및 근로자 등의 인적 조직(노동)의 3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은 이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분야별로 그 입법목적과 방향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법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영업양도의 본질을 어떻게 파
7페이지 | 5,000원 | 2009.03.16
근로자들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경우까지 양수인에 대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부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지위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방통대 2018-1]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채 실직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 조사결과로도 확인되는데 2007년 1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2284만1300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되레 1.98%(46만2100명) 감소했다. 이 중 자영업자 수는 3.69%(22만5800명) 줄어든 반면, 상용 근로자 수는 0.45%(3만7700명
25페이지 | 4,000원 | 2018.03.13
지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승계된 근로자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새롭게 체결한 단체협약의(인격)효력 범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 근로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기업의 분할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노동조합이 분할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을 뿐이다. 판례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하여 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
15페이지 | 6,500원 | 2013.07.30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영업주체와 제3자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가치를 지녀야 하므로 후자를 의미한다.법원은 일관되게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
3페이지 | 1,000원 | 2009.10.22
[노동법] 영업양도(사업이전)과 노사협정(서면합의)의 효력(노동법)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는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례(대판 1997. 9. 5, 96누8031; 서울고판 2000. 3. 29, 99누5216)는 보고 있어, 이러한 한도에서 서면합의의 효력과 지위는 결정된 근로조건의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이런 점에서 본다면
3페이지 | 1,000원 | 2009.10.15
[노동법] 사업이전(영업양도와 합병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노동법)
영업일부의 양도 등의 경우와 같이 사업이전 이후에도 종전 사업주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로써 기존의 노동조합이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면 승계되는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위해 종래의 유효한 단체협약의 존속 자체를 원용할 수 있
8페이지 | 1,500원 |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