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해고(노동법)

승계가 인정되는 사업과 고용승계가 발생하지 않는 社業財産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양도와 고용승계를 논함에 있어 최근의 京鄕은 고용승계는 同質性이 인정되는 ‘사업양도’가 성립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사업’의 양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영문,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쟁점별 검토”, 『노동법 현안의 쟁점』, 노동법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 6

해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사실의 개요1. 사건의 경과삼미특수강 사건은 일반적인 기업인수 방식인 합병 또는 영업양도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이른바 자산매매라는 형식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이전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 결과 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에 부수되는 고용의 승계라는 법적 효과가 이 경우에도 발생하는지가 첨예한 대립의 쟁점이 되었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노정시키게 되었다.

영업의 양도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2. 근로관계의 원칙적 승계가.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검토Ⅰ. 들어가며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므로써 고용승계를 비롯한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전에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나, 영업양도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해서 많

노동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이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영업양도는 합병과 달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근로자의 동의의 효력, 영업양도 당사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영업양도시 경영상 해고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