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연구Ⅰ. 들어가며1. 영업양도의 의의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과의 차이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특정승계 되는 것으로, 즉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합병은 일부의 합병은 있을 수 없으나 영업양도는 특정부분의 영업만을 양도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던 유리한 근로조건을 양수인의 사업장 취규에 맞추기 위해 바꾸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들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Ⅱ.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1. 노동조합의 지위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양도회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양수회사에 비조합원 형태로 남게 된다. 이경우 양수회사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2) 조합원 전부승계의 경우이 경우에는 집단적 근로관계도 이전된다.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2. 문제의 소재최근 경기불황․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영업양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노동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이전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변경목차* 휴가제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해고예고* 정리해고의 제한* 배치전환의 정당성*징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합병과 근로관계*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 보호*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Ⅰ. 서설1. 해고의 의의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검토Ⅰ. 들어가며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양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므로써 고용승계를 비롯한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이전에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나, 영업양도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해서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