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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며, 그밖의 다른 절차(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작성, 이러한 절차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는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영업양도 무렵에 노동조합 내
3페이지 | 800원 | 2012.01.13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2페이지 | 500원 | 2012.01.13
영업재산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바, 영업양도에서의 영업이란 객관적 의미로서 적극․소극의 영업용재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업의 양도에 관해서는 크게 영업양도에 관해서 크게 양도처분설과 지위교체설로 나눌 수 있는데 양도처분설에는 ①.영업
9페이지 | 1,000원 | 2007.04.09
영업양도, 이사의 자기거래금지A주식회사는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A회사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호텔의 신축부지인 X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호텔건축허가가 불허되었고, 또 그 건축 재원인 차관의 사용승인이 취소되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A주식회사
3페이지 | 1,000원 | 2005.12.02
기업의 영업양도1. 영업양도(1) 영업양도의 의의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영업을 채권계약의 성격을 갖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
4페이지 | 1,000원 | 2009.04.10
영업’의 의의- 영업양도에서의 ‘영업’은 상인이 영업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유기적인 조직체를 의미한다.② 영업양도의 의의▶ 학 설 * 영업재산양도설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조직체로서 기능적 재산의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계약. * 지위교체설
20페이지 | 2,000원 | 2007.02.28
[상법총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는 영업전부 양도의 효력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상법 제374조 제1항 1호를 유추적용 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법 해석의 통일 + 거래의 안전 + 주주들의 이익보호 → 절충설이 타당2.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양도처분설지위교체설영업재산양도설영업조직양도
26페이지 | 2,100원 | 2010.07.13
-목차-Ⅰ. 서론Ⅱ. 본론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사례의 분석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례의 甲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가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상호와 점포의 영업설비를 일체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종업원의 고용계약까지 승계하였으므로, 상
5페이지 | 8,000원 | 2021.11.03
영업양도이다. 2. 영업양도와 합병의 차이영업양도란 영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와 회사 합병은 기업의 결합수단으로 이용되지만, 그 성질과 절차 그리고 효과 등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영
2페이지 | 800원 | 2015.05.29
양도하면, 상호 양도인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이 범위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상호도 사용할 수 없고 특약이 있을 경우 경업금지의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는데 위 사례는 경업을 3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영업양도계약 체결은 경업금지위
4페이지 | 1,200원 |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