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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페이지 | 1,000원 | 2009.08.24
[민법사례] 부동산의 이중매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
이전하지 않았다. 이를 기화로 C는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여 토지X를 다시 자신에게 1억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대금을 지급하였고 A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얼마 후 C는 토지C를 다시 1억2000만원에 D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먼저 B를
6페이지 | 1,100원 | 2004.12.08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I. 事實關係1950.6.25 등기부 멸실소유권보존등기ꠚꠚꠚꠚꠚꠚꠚꋼ 매매 ꠚꠚꠚꠚꠚꠚꠚꋼ 소유권이전등기ꠚꠚꠚꠚꋼ 어익수(원고)1917.6.19 1938.2.8 회복등재 어철의 아들김천룡 어철 1954.7.1매매 ??? -ꋼ 1942.2
2페이지 | 800원 | 2004.07.05
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2. 비전형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민법]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의 법적 효과 - 민법 총칙
등기관계서류를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자기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大判 1979. 12. 28. 79다1824)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던 도중 각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원고는 위 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의 5/6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의매도하였고, 나머지 1/6부분은 수용되었으며, 피고 역시 부동산 을 위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땅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을은 갑이 소제기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따라서 사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판결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등기를 마쳤다. 병은 대표이사 자격에서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1. A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유효한가?2.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가?3. 정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Ⅰ. 문제의 소재1. 신주발행은 법률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한다. 대주가 소유권이전을 받기를 원하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소유권이 대주에게 이전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확정
5페이지 | 8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