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 채권법1. 대상청구권의 의의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 및 대상청구권의 문제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제1매수인은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이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는 급부청구권에 갈음하여 이행이익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배상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채권관계는 존속하되 다만 급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행불능이 되어버렸다. 그러자, B외 4인은 A를 상대로 A가 지분 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그러한 대상이 되는 이익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대법원은 2003년 여러 증거를 토대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 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A가 지분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민법상 대상청구권 연구I. 의의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타제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론,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 등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그

대상청구목적물의 인도청구와 함께 집행불능이 될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는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함께 인도판결 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이행판결을 함께 받아두자는 청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 된다(대판 1997. 7. 22 , 75다450).2. 선택적 병합원고가 수개의 청구 중 그 어느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