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비전형담보물권

민법에 규정된 것(민법 제356조 이하)에 한정되지 않고, 건설기계저당법,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특별법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 이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민법 제303조 제1항 후단) 별제권이 인정된다.나. 그 밖의 비전형적 담보권법정담보물권 이외에 주로 실제 거래에서의 필요성으로부터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창설되는 다음과 같은 비전형적 담보권이 별제권으로서

담보권을 취득한다는 견 해도 있으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2) 설정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때 제3자는 양도담보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나, 제3자가 양도담보의 존재에 대한 선의무과실이어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나)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담보물권설을 취하는 입장1)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A) 양도담보권자의 일반

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

민법 563조).- 의사표시의 방법 : 구두나 서면 등 제한이 없다.- 매매계약서 :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관한 분쟁 방비, 분쟁발생시 증거방법의 역할을 한다.2.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 담보매매의 예약은 당사자 사이에 장래 매매게약을 체결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인데 근래 채권담보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3. 계약금계약금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가격의 일부를 금전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4. 매

담보권설 내지 제한물권설이 주장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실무를 중심으로 담보권설이 점점 유력하여 지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그 주장의 상당부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법이 담보권설에 입각한 입법을 하자, 학설도 전환하여 담보권설이 오히려 통설이 되고 신탁적 양도설은 소수설로만 남게 되었다.이 점에 관하여 현재 판례의 입장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가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를 민법 제60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