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 제1조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28회 기출 77 정답 ③주제 명의신탁의 대내적 관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 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난 뒤에야 그 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5조 5항).7) 실행 실행통지→청산→소유권취득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가등기담보권자는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청산기간)이 경과하기 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청산에 들어갈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1항). 가등기담보권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취득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난 뒤에야 그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5조 5항). 7) 실행 : 실행통지→청산→소유권취득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가등기담보권자는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청산기간)이 경과하기 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청산에 들어갈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1항). 가등기담보권

제1조 민법 제1조의 존재의의① 민법의 법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② 민사에 관해 적용순서서열(序列)을 정하고 있다.③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④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과 조리(條理)의 법원성을 인정한다.는 민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들 간의 적용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민법 제 1조의 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이 조문의 의미는 일단 민사에 관한

가등기담보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등기도 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세권등기도 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과 전세권의 효력은 각각 별개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권에 기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때에도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초하여 경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