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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행을 둘러싸고 이강수와 사이에 다시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우선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곧바로 그 명의를 타에 넘길 생각으로 원고 등에게 그러한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임에도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는 원시취득임에도 이전등기형식으로 하며,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나 점유가 계속되는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
3페이지 | 800원 | 2009.11.05
이전1) 특정물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시 즉 동산은 인도시 부동산은 이전등기시에 위험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소유권이전시설, 다수설). 즉 이전등기를 한 후 쌍방 과실 없이 멸실되면 매수인이 그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부동산도 목적물을 「인도」하면 매수인의 지배․관리영역하
2페이지 | 1,000원 | 2009.08.24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1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자 변
1페이지 | 500원 | 2004.08.19
등기담보계약을 채결하고 이에 따라 Y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변제기가 도과하고, A는 그러한 담보 사실을 모르고 그 부동산에 대해 A를 진정한 권리자라 믿고 있던 X에게 매각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1. X가 Y에게 위
5페이지 | 900원 | 2004.12.08
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위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위 판결
3페이지 | 0원 | 2004.11.0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1) 대지와 그 지상권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갑은 A에게 이를 모두 매도하였으나, A는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2) A는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이다. A는 1997.1. 대지 위에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7.3. 대지와 건물을
4페이지 | 1,000원 | 2005.12.03
법정지상권의 효력갑은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로서, 1992.1.15 이 대지 위에 을은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3.7.1 위 대지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은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여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4페이지 | 900원 | 2005.12.03
등기신청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환매특약등기(민법 제592조)환매특약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별개의 신청서로써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신탁의 등기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일한 신청서로써 동시에 신청하
2페이지 | 1,000원 | 2010.01.0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건물명도등】 공1999.5.1.(81),739 【판시사항】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
4페이지 | 800원 | 200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