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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반소제기 甲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취득시효(取得時效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약간 다르다. 첫째, 취득시효제도의 기능은 사실상태를 기초로 한 권리의 부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전에 일어난 소유권취득원인의 입증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즉 사실상태에 기초한 권리의 간주이다. 점유자는 10년 또는 20년 이전에 일어난 소유권취득원인(매매증여대물변
17페이지 | 1,000원 | 2005.07.08
등기서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있는 경우 진정상속인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3)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
5페이지 | 1,300원 | 2015.10.07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
16페이지 | 4,000원 | 2009.04.17
채권자 지체 판례학 교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 2004. 11. 11.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4.6.1.(203),873 【판시사항】매수인이 매매대금
8페이지 | 800원 | 2005.05.09
소유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갑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당시의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병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토지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
7페이지 | 500원 | 2005.01.26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채무자 등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도 채무자 등의 변제가 없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와 채무자 등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 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6페이지 | 1,500원 | 20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