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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1 . 취득세란취득세는 부동산 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19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못한다.ⅴ)담보가등기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민법]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 문제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 문제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이후라도, 위 이전 및 비용투입 당시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하여 乙 앞으로 가등기가 경유되어 있었고, 투입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유됨으로써 가등기 이후의 저촉되는 등기라 하여 직권말소를 당한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인 甲과 본등기명의자인 乙 사이의 법률
5페이지 | 900원 | 2004.08.16
등기 전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1. 의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중양도와 마찬가지의 법리이다.2. 제3자3. 취
3페이지 | 800원 | 2011.02.18
소유권이전말소청구와 관련한 부수적 쟁점(1) 교회재산의 보존행위(2) 피고 교회 등기의 유효성 Ⅲ. 결론 Ⅰ. 서론1. 사실관계 1)「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는 담임목사 A를 포함하여 시무장로 6명이 당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중, 2001년 1월 30일에 개최된 당회에서
22페이지 | 2,100원 | 2009.08.31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
등기비용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공1999.9.1.(89), 1771, 참조, 상가를 매수한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
53페이지 | 2,8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판결요지】피고가 항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2.변론의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 소취하계약, 요건, 방법, 효과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본원 1965.4.13. 선고 65다15 판결)로 하는 바로서,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편집자 주: 대법원 1966.5.31. 선고 66다564 판결)는 강제집행신청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명도의 의무는 계약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大判 1976.4.27 76다2972)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
5페이지 | 1,200원 | 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