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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담보계약이며, 그 효력으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권리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 및 그 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시효 완성 자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완성 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19페이지 | 1,200원 | 2008.04.0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 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어 甲토지에 관해서는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으나 乙토지에 관해서는 B명의 회복되지 않고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 되어 있던 중 1976년 2월 5일 A의 아들 소외 박병오(A′)에게 1957년 6월 28일 호주상속을 원인 으로 한 소
2페이지 | 800원 | 2004.07.05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판결요지】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乙이 그 토지 위에 甲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자 甲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甲이 위 토지에 대하여
6페이지 | 1,100원 | 2004.12.08
《물권법-제186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중복등기’의 효력 Ⅰ. 사실관계 본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을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양허승, 「중복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판례해설』, 제 호 9면 이하를 옮겨실
2페이지 | 800원 | 2004.07.0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될 물권적 의무자로 보고, 그로부터 변론종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 한다. 대법 1972.7.25, 72다935; 동 1974.12.10, 74다1046.그러나 원고가 매매에 기한 소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15페이지 | 2,000원 | 2013.12.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늦어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ㄹ-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목 차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2) 중간생
13페이지 | 6,000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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