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 체결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 채권법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독일민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두 입법주의 가운데에서 독일민법의 입장을 취한다.2. 동시이행 항변권 개

민법규정상의 문제점과 해석론적 해결방법-”, 민사법학 제11․12합병호, 1995오종근,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학설사”, 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한국 민법이론의 발전(Ⅱ)―채권총론채권각론, 박영사, 2000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월간고시, 121호, 1984년 2월 김형배, “하자담보의 성질”, 법률행정논집 19,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81김동훈,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에 관한 판례 분석”, 판례월보, 2000년 7월 안법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金은 朴이 채무이행이 곤란하다고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고, 朴은 金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조항을 이용해 계약의 해제 의사를 한 것이다.민법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536조 1항에 명시하였다. 즉 쌍무계약에 기한 채권, 채무는 그

- 최종수정일 2004년 3월 24일1. 계약의 의의 및 종류-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주의! 해제․해지, 취소의 자유는 없음)-계약의 종류1) 전형계약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 유명계약이라고도 함 비전형계약 :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한

법에서는, 경개제도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에 갈음하는 중요한 경제적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민법은 채권양도․채무인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경개제도는 그 존재의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債權總論民法講義Ⅲ, 郭潤直, 박영사, 2009, p. 2912. 채권의 소멸사유와 경개의 사회적 기능민법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한 때에 그 경개계약을 채권의 소멸사유로서 인정한다. 경개는 채무가 이행을 거쳐 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