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권대리인이 상속 또는 권리이양으로 본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무권대리 행위는 당연히 유효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함(당연유효설 다수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大判 1994. 9. 27. 94다20617)
민법)의 規定(규정)과 그 適用範圍(적용범위)1.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2. 法律行爲(법률행위)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適用範圍(적용범위) Ⅰ. 法律行爲(법률행위) 一般(일반)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意義(의의)(1) 법률행위의 개념민법은 총칙편 제5장에서 ⌜법률행위⌟의 제목으로 ‘총칙 ◦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대리 ◦ 무효와 취소 ◦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정하고
법적 고찰(1) 독일이상을 종합해보면 독일에서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청구권으로 한정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형성권과 청구권 모두 제척기간에 걸린다. 다만, 형성권은 청구권이 아닌 까닭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독일민법상 제척기간이 인정되는 형성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착오에 의한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뒤에 지체 없이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제121조 제1항),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이란? :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3) 의사능력이란?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권리의무의 변동)가 생기
효과①계약 무효②무효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강행법규위반1.의의“사적자치”-공동체 질서 내에서의 사적자치2.강행법규 위반의 효과1)단속법규: 법률행위 유효, 처벌 또는 제재2)효력법규: 법률행위 무효, 유동적 무효3.탈법행위-직접 강행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으로써실질적으로 실현대리1.의의* 표의자 의사표시 ^도달 over (내용) 상대방* 법률행위 -> 효과발생 ※준법률행위:법적인 효과
대리를 말한다. 적극대리․소극대리라고도 한다.(3) 유권대리․무권대리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를 유권대리,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권대리이다. 일반적으로 무권대리는 다시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한다.4. 대리의 법적 성질(1) 대리의 본질1) 대리인 행위설(통설)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되는 이유는 본인을 위하여서 하려는 대리인의 효과의사, 즉 代理意思에 대하여 민법 제114조 이하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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