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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지배주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분석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1. 급부의무2. 면책특약의 유효성Ⅱ.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1.
22페이지 | 7,500원 | 2013.07.30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다”라고 판시하여, 영업상 손실로 발생한 일실이익 전체를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쟁의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사용자측
13페이지 | 5,000원 | 2013.07.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1. 쟁의행위의 정당성Ⅰ. 서설1. 쟁의행위의 개념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업, 태업, 직장폐좨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
32페이지 | 2,000원 | 2012.09.03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유리한 타결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1. 문제점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
4페이지 | 1,000원 | 2012.08.09
쟁의 Labor Disputes노동쟁의의 정의 쟁의행위의 의의교섭에는 필연적으로 마찰과 결렬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은 어떤 실력행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이 실력행사(ex. 직장패쇄)를 단행할 수도 있다. (2)쟁의 행위 성립위한 최소 원칙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21페이지 | 1,500원 | 2012.07.25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 파업의 구별방법노동자의 쟁의행위 –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2) 태업 피고용인들이 단결해서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사보타지 –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태업에 그치지 않고의식적으로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3) 직장폐쇄 – 사용자측
35페이지 | 2,500원 | 2012.06.16
행위 영향: 노동력의 제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경제적인 타격을 확대(7)부수적 쟁의수단문서의 배포, 부착, 현수막의 게시리본. 완장. 머리띠. 어깨띠 등의 부착직장점거1.3 사용자측의 대항행위(1)직장폐쇄피고용인집단에 대하여 생산수단에 접근을 차단피고용인의 노동력 수령을 조직적집
41페이지 | 2,500원 | 2012.05.21
노동쟁의이론과 쟁의행위의 정의와 유형 및 노동쟁의의 조절
노동쟁의이론과 쟁의행위의 정의와 유형 및 노동쟁의의 조절제 1절. 노동쟁의의 개념1. 노동쟁의의 개념노동쟁의(labor disputes)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둥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13페이지 | 3,500원 | 2011.08.05
사용자측 파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검토할 사항 파업으로 인한 손익계산 사전에 정확하게 산출해야② 노조측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파업으로 인한 득실 평가 필요1.5 쟁의행위의 의사결정1. 노동쟁의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23페이지 | 2,100원 | 2010.08.26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노동법)Ⅰ. 들어가며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산물이다. 이것은 개별적 노사관계 내부에서 노동자들끼리 일어나는 것과 노동자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있다.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후자인 노사분쟁, 즉 집단적
11페이지 | 2,000원 | 201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