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철도를 중심으로 살펴본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노동쟁의 Ⅰ. 서론(1) 문제제기(2) 협상의 주요 전개과정(3) 현삽관계자들의 입장과 그 증거Ⅱ. 철도 관련 민영화 법안(1) 통과된 법률1. 철도 관련 기본법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1. 노동쟁의2. 쟁의행위(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1.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 3권2. 국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정리1. 노동쟁의 조정제도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2.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3. 조정전치주의쟁의행위는 공

조합2) 사용자단체4. 산별교섭의 주요내용5. 산별 본조와 지부와의 관계설정 및 업무배분6. 산별전임자 문제7.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이해대표제의 운영현황 및 전망1) 산별교섭시 기업별노조협의회의 역할2) 지역 업종별 노사협의회에 대한 의견Ⅳ. 은행노조 산별교섭1. 산별 교섭의 주요 내용2. 사용자단체의 구성현황과 역할, 앞으로의 활동3.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이해대표제의 운영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4. 향후 산별 교섭체제 확립관련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30일 시청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5~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중노위 조정기간 만료일인 9일 이후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서울 메트로노조 파업절차 돌입 ( 2012년 11월26일 아시아투데이)* 노동쟁의 조정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5조 제 2항은 쟁의

쟁의행위노조법은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 6호) 그러나 쟁의행위의 보호․제한의 법규 등에서 말하는 ‘쟁의행위’는 주로 근로자 측의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