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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하여 노무수령을 거절하게 된다. 종래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왔으나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기간중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에
3페이지 | 800원 | 2007.01.01
사용자는 적어도 7일 전에 동의안을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3. 기숙사 규칙의 주지 및 준수 의무사용자는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2페이지 | 500원 | 2009.05.27
사용자들에게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제도를 확립하여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9페이지 | 1,000원 | 2006.05.17
[노동법] 임금의 정의와 임금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의무, 근로자의 기대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성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특별상여금등은 임금에 해당특별상여금 등의 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
3페이지 | 1,000원 | 2009.03.30
의무의 면제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Ⅳ. 휴업수당액의 감액1. 의의 및 취지사용자가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5페이지 | 1,000원 | 2012.08.09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
2페이지 | 500원 | 2009.06.15
사용자(good employer)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체교섭에서도 프라이버시문제가 논의된다. 물론 이 문제가 단체교섭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논란이지만,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고용의 조건에 대한 어떤 문제나 단체협상의 주제
11페이지 | 5,000원 | 2013.08.05
사용자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결국 사용자의 근로삼권실현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2.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의의 (노조법제2조2호)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자인 사용자는 물론 노조법 제2조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
27페이지 | 1,500원 | 2007.03.02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A+)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소액의 과태료 부과,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시정 권고 등의 규정은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매우 형식적이고 미약하며 이에
5페이지 | 700원 | 2011.05.28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수당의 소멸시효도 임금과 같이 3년으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3.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26페이지 | 3,000원 | 200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