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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계약의무’로 법리구성을 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공정한 평가는 노사간에 묵시적으로 양해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신의칙상 또는 임금지급의무와의 관계상 직업능력을 존중하는 배려의무에서의‘공정한 평가의무’, 새로운 인사상 대우에 대하여 노사
2페이지 | 1,000원 | 2009.06.15
의무의 내용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이 결여
2페이지 | 500원 | 2011.08.01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임금반납 및 연수비반환1) 임금반납의 경우군복무 후 또는 해외교육이수 후 일정기간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조위반이 된다. 이에 대하여
29페이지 | 2,000원 | 2012.08.31
의무를 부담시킬 뿐 사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력이나 공정력은 인정되나, 구속력과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III. 긴급이행명령의 요건1. 절차적 요건긴급이행명령이 있기 위해서는 ①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②사용자가 중노
3페이지 | 1,000원 | 2010.01.06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책임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주로 계약상에 관련한 책임으로 이행지체, 불능책임 및 수령지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2. 사용자의 이행의무 1) 문제의 소재정당한 쟁의결과로 조업계속 불가능하여 계약불이행시 사용자가 이행의
2페이지 | 500원 | 2012.02.16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제공의무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2.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1) 구별부정설구별부정설은 근로계약을
5페이지 | 1,000원 | 2007.02.25
[노동법] 비전형 근로관계(채용내정과 시용) 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는 해지권유보부근로계약설을 인정하고 있다. 통설의 견해이기도 하다.Ⅲ.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1.採用內定과 勤勞關係 (1)근로자의 권리의무 발생채용내정은 보는 견해에 따라 근로관계의 성립여부를 달리보며, 근로계약예약설
3페이지 | 1,000원 | 2009.06.10
[노동법]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사용자의 준수의무를 부인한다. 그러나 다수설인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에 의하면 채용내정으로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는 발생하나, 일반근로계약과는 달리 근로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제공과 관련된 주된의무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쟁의행위 파업과 직장폐쇄 쟁의행위 정의 쟁의행위 유형 노동조합측 쟁의행위
의무가 있는 근로의 공급은하되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부분적으로 배제하여 능률의 저하를 가져오는 쟁의행위이다.(3) 사보타지 (Sabotage) ㄱ. 사보타지의 의의사보타지는 원료․기계․제품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의 쟁의수단이다.사보타지는 일반적인 태업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생
35페이지 | 3,300원 | 2015.03.29
[의료의 질 경영] EMR 도입을 통한 의료 질 향상 -분당서울대병원 사례 분석
의무기록은 환자의 건강 및 신상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로 된 의무기록은 기존의 의무기록 사용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의무기록검토 시간이 짧게 걸리고, 기록이 용이하며, 의무기록을 원하는 장소로 쉽게 운반할 수
24페이지 | 2,400원 | 200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