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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일방적인 재량권을 전제로 한 인사고과사정에 관한 논의와는 다른 틀이 요청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과주의 임금 아래에서 사용자에 의한 성과업적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쟁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성과 평가에 일정한 법적 의무를 빌려
9페이지 | 1,800원 | 2007.11.12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 검토 (노동법)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근기법60①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근기법60②에서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의무가 확실히 인식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노사 상호간의 권리의무로서, 근로자의 근로권리에 대해서 사용자의 경영권이 노사 상호간의 권리의무로서 확립되어야 한다.노 대통령이 노사관계를 힘의 균형관계로 본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피력했는데, 그
6페이지 | 1,500원 | 2009.08.19
의무의 경감 내지 면제를 규정한 것이며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없어 무급휴직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Ⅳ.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쟁의행위시에 당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지
4페이지 | 1,000원 | 2009.06.14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62조제1항). 이 경우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에 달하였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및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연소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선원법
3페이지 | 1,000원 | 2009.06.08
[노동법]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상 검토I. 들어가며1. 의의 및 취지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3페이지 | 1,000원 | 2009.06.02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된다.4. 재산권과의 균형(1) 서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의 균형/조화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2) 파괴행위의 경우파괴행위와 보안작업 수행의무 위반은 재산권과으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당성이 부정되는 쟁의수단
32페이지 | 2,000원 | 2012.09.03
[노동법]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반에 대한 상세 검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기업별노조가 대부분인 노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적전임자라 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기업별
6페이지 | 1,500원 | 2009.08.19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조흥식외 2인.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2. p.156.산업재해보상보험(이후 산재보험)이란 근로자
19페이지 | 1,600원 | 2004.06.30
사용자라 하여도 당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Ⅲ. 부노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의 사용자1.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의 사용자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2페이지 | 500원 | 201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