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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2) 최저임금의 효력(1) 최저임금의 지급의무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7페이지 | 5,000원 | 2020.09.08
사용자는 ‘고용의무’를 진다. 그러나 고용의무는 고용의제에 비해 더 약한 규제이며,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무를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다. • 차별 금지와 시정절차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3페이지 | 1,400원 | 2008.09.10
의무ⓒ 임치물․임차물․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훼손당한 수치인․임차인․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390조)과 절취자․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750조)ⓓ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배상의무(756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630조 1항)ⓕ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사용자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제정 이후 14차에 걸쳐 개정되었다.(2) 의료보험법
23페이지 | 2,000원 | 2007.04.22
사용자의 근로조건준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최저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재를 하는 것이다.1) 행정적 권한(1) 임검임검이란 노동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할 행정상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들어가
2페이지 | 800원 | 2010.01.11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아무런 근거나 규정 없이 미리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이다.그러나 근로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1년 동안의 퇴직금을 1/12 등분하여 매월봉에 포함시켜 분할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노동부는 퇴직금이 선지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Ⅰ.서론최근 근골격계의 직업병은 반복적이고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직업병으로서 인정되어 집단적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10페이지 | 2,800원 | 2004.02.13
의무자인 사용자가 이제는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구제를 받을 수 없다(判)./다만, 위의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을 근로자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
2페이지 | 500원 | 2009.12.30
사용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 해를 미치는 경우에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다.서론 – 관련 법령 2. 애완동물 사육자의 의무 1) 훈련을 잘 시켜서 타인에
33페이지 | 1,900원 | 2012.07.25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응하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에 관한 한 권리조정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서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은 단체교
6페이지 | 1,500원 | 201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