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반에 대한 상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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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반에 대한 상세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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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전임 인정의 법적근거
Ⅲ. 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
Ⅳ. 기타 전임자의 법적 지위
Ⅴ.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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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전임자의 법적 지위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가 문제시 되는 경우는 상기한 것과 같은 임금지급여부문제 또는 취업규칙적용문제․산재적용여부문제․인사고과상의 문제등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 이외의 전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반해석론과 법적지위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전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반해석론
판례와 다수설은 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 근로자는 노무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며 휴일․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일괄된 입장이라 할 수 없다. 즉, 전임자의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등에 관한 판례에서는 "전임자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않는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단결근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조치는 유효하다고 하여 상호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생각컨대 전임자가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일정기간 정지된다고 보면서 또다른 일면에서는 출근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또한 노조전임자가 근로제공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나 이는 사용자와의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조 및 노사협의회에서의 전임자의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하여 볼 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2.전임자의 구체적인 법적지위
(1)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문제
상기한 바와 같이 판례는 전임자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휴직상태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는 전임자의 법적지위와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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