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준비서면과 변론준비절차

변론의 갱신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갱신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당사자가 제1심을 경시하여 심리의 중점을 항소심으로 이행시키게 되어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갱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유병현, “민사항소심에서 변론의 갱신권의 제한,” 「법조」, 1999,11,116면 이하 참조.신법은 제1심에서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258 제258조 (변론준비절차) ①재판장은 제257조제1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이다.이때 복심제에서 문제되던 변론의 갱신권의 인정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발생하는 소송의 지연과 심리의 경직이 속심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속심구조에 의할 때에 갱신권의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 개정된 법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이 적지 않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개정 전 법은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임의적이었고, 거치는 경우도 드

법의 기본태도1) 집중심리의 원칙 : 현행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중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집중심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고, 현재 모든 재판부가 집중심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심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ⅰ) 준비절차의 강화와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기한 각하규

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별히 배당이의 사건에서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쌍불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다.2. 진술간주(1) 의의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28조 제1항)2. 판결의 형식과 절차▷판결의 형식 : 민사소송법의 규정 준용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없음)판결은 서면에 의하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주문청구의 취지이유변론종결의 연월일 및 법원을 기재하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 208조)▷ 판결의 절차 :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판결 선고기일에 선고됨으로써 대외적으로효력 발생3. 취소판결의 효력(1) 자박력 (불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