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1. 들어가며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304면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

처분권주의의 효과Ⅰ. 총설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변론의 원고승소 판결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를 거치며 변론에 들어가 소송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소송의 심리는 소에 대하여 판결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것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밝힌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변론주의, 당사자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것을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제출순서를 정해 놓고 있지 않다는 수시제출주의, 하나의 사건을 놓고 가능한 한 한 번에 모든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마치는 집중심리주의, 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Ⅱ. 민사소송의 의의

소송물논쟁과 일응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

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1. 문제의 소재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