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고

민 사 소 송 법-상 고-목 차상 고제 1절 상고심의 특색Ⅰ. 상고의 개념1. 의의2. 상고의 대상 3. 집중형 상고제Ⅱ. 상고제도의 목적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제 2절 상고이유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1. 일반적 상고이유2. 절대적 상고이유3. 재심사유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사견 참고문헌 제1절 상고심의 특색 I. 상고의 개념1. 의의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

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져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및 제424조제1항제3호). (2)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 가. 제24조 ,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제2조 제1항 / 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 예산회계법 제77조 제3항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4조 / 가. 제55조 / 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6호 / 다. 형법 제315조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1다537 판결(공1983,81), 1994.12.2. 선고 94다41461 판결(동지) 【전 문】 【원고,피상고인】 강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

소송구조가 채용되기 때문에, 소송에는 반드시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은 모든 재판절차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판절차 중에서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피고 라고 하며, 항소심절차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심에 있어서는 재심원고/재심피고라고 한다.2) 의의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1) 판결절차(判決節次)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원고(原告)의 소제기(訴提起)에 의하여 개시되고, 변론(辯論)을 거쳐 심리(審理)하고, 종국판결(終局判決)에 의하여 종료된다.판결절차에는 제1심(第1審),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의 3심구조가 있다. 고유의 의미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